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1천만원 지원하면 5천6백만원 효과 발생 분석”

강 박사는 구체적으로 “마을내부 매출증대 269만원, 소득증대 696만원, 마을외부 매출증대 2,013만원, 소득증대 261만원 등의 3,239만원의 직간접적 경제효과와 일반주민의 참여에 따른 2,366만원의 사회적 효과가 발생한 것과 같다”고 분석했다.

강 박사는 양천구 목2동 일대의 이른바 ‘모기동마을’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서울시가 1억 2천만원을 지원해 4억 8,714인(시간당)의 효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박사는 그러나 “이같은 효과의 40%인 2,366만원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을공동체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현찬 박사(서울연구원)는 “마을공동체 사업 정책 1기인 지난 5년간 서울시와 자치구 지원사업은 56개 단위사업에 총 4,978건의 사업이 선정되었다”며 “사업 참여자는 최소 13만명~최대 23만명으로 파악돼 지난해보다 약 5만명이 늘어났다”고 추산했다.

안 박사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 참여한 집단은 여성(73%), 30~40대(59%), 중산층(공시지가 400~800만원/평인 행정동 평균 10건)으로 사업참여가 가장 활발했다”며 “참여가 저조한 남성, 청년, 저소득층에 대한 전략적인 마이크로 타게팅 도입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마을공동체 사업의 자부담율은 약 18%로 사업요건인 10%보다는 높지만 의존도가 낮지는 않았다”며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자부담 재원을 현금 뿐 아니라 노동, 재능, 현물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준혁 연구원(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은 “2016년 OECD ‘Better Life Index’ 중 우리나라의 공동체 지수는 75.8%인데 반해 마을활동을 경험한 주민들은 81.4%로 비교적 높았고, 2016년 서울서베이의 ’10년후 서울거주의향’은 59.4%였는데 마을활동을 경험한 주민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마을에 계속 살고싶은 정도는 84.7%로 월등하게 높았다”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체성 향상과 행복감 경험, 주도적 시민으로서의 성장가능성 등을 확인할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서윤기 서울시의원은 “최소 13만명의 사업참여자 가운데 30~40%를 어린이 등으로 보면 성인 참여자는 7만명 정도로 떨어져 사업참여 체감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행복감 80%도 과연 그럴까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을공동체 내의 트러블과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도 중요하며 활동가 중심이 아닌 보통의 지역리더 주민들의 참여의 폭을 좀더 넓게하고 시민교육도 같이 가야한다”고 조언했다.

김유나 교수(용인대 사회복지학과)는 “13만명의 사업참여자라는 양적 성장의 의미는 의문”이라면서 “성별, 연령, 계층 등 좀더 다양한 분석과 자치구별 상황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황무지에 비 내린다고 물이 고이지 않는다”면서 “지난 5년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자리이지만 평가보다는 파급과 변화에 집중하는게 더 중요하다”며 “이번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잘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욱 정무부시장은 앞서 인사말을 통해 “새 정부에 박원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사람이 아닌 정책이 넘어가는 것으로 봐달라”면서 “서울시 여러 정책들 가운데 마을공동체 사업이 대한민국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이날 5.18을 맞아 토론회가 시작되기전 참석자의 제안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기도 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서울시 마을정책에서 가장 비중이 큰 직접지원 사업으로 지난 2012년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으로 시작돼 2013년 2월 서울시 11개부서의 세부사업을 종합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계획’으로 본격추진됐다.